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광주시 북구(청장 송광운)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자치 구현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북구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2018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해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책이다.
이에 북구는 지난 12일 시민위원회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자치행정, 경제활성화, 생화복지 등 구 정책사업 5대 분야를 선정하는 등 대상사업을 동 소규모 지역사업과 구 정책사업으로 이원화하고 최고한도액을 각각 4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원의 규모로 동 소규모 지역사업은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3천만원 이하 단년도 사업으로, 구 정책사업은 사업수혜자가 많고 지속적인 혜택 공유가 가능한 1억원 이하의 단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구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동주민센터 및 구 홈페이지에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북구청 기획조정실(☎410-6054)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별 현장확인 및 주민제안사업 사전설명회를 거쳐 주민 모바일 전자투표와 시민위원 전체투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한편 북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097건의 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총 689건의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했다.
송광운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실질적인 재정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는 좋은 기회”라며 “그동안 주민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