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전라남도는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오는 30일로 연장됐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은 9일이었으나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짐에 따라 가입기간 내 가입하지 못한 농가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전라남도가 정부에 가입 기한 연장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벼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도비 등 560억 원을 확보해 농가 순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실제 벼의 경우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3천 평)당 순보험료는 약 45만 원으로 이 가운데 20%인 9만 원만 가입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가뭄,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한다. 여기에 도열병과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를 특약으로 보장해준다.
지금까지 전남지역 벼 재해보험 가입 규모는 4만 1천 농가 6만여㏊다.
최향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앞으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소득 안정이 필요하다”며 “아직까지 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는 꼭 가입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남도는 또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해 ‘유기농 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