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신안군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 감소 및 양극화 현상 심화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신규 기초생활수급자 발굴에 총력을 다한다.
군은 2017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최저생계보장수준이 인상됨에 따라 지난 3월「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 대상」중 기준 중위소득 15% 이하인 가구로서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61가구를 발굴해 수급자 신청을 안내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 거부나 기피로 사실상 부양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구제 및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으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년도에 41가구, 올해 현재까지 9가구를 구제하는 등 신규 수급자 발굴과 위기가구 신속지원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나서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제도권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및 차상위계층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