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중소 벤처기업을 중점 육성하고 6월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처음 지정,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경제살리기 특별대책위에서 "내년 경제는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운용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특히 중소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이머리 자산유동화채권(CBO) 등 적극적 금융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지역특구를 지정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지역특구란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각종 규제를 완 화해 주고 지자체들이 각자 특성을 살려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제도로 189개 지자체에서 교육, 골프장, 실버 등 450여 특구를 예비신청한 상태다.
그는 "투자 관련 규제를 기업 현장 중심으로 개선하고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 치를 위해 범정부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산운용산업 육성과 연기금 주식투자의 확대 ▲다중채무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신용불량자 문제 해소 ▲카드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제2금융권 구조조정 ▲예산의 상반기 조기 집행 ▲청년실업 해소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정지원 확충 ▲공공요금과 농축산물 등 서민 물가 안정 등을 제시했다.
경제 전망과 관련, 김 부총리는 "주요 연구기관들이 우리 경제가 내년 5%대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경기 회복 속도와 폭을 자신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비진작은 가계부실 문제, 부동산 시장 불안 초래 등 부작용이 우려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투자활성화를 통해 마련해 나가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순형(趙舜衡) 대표와 장재식(張在植) 민생특위 위원장 등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신용카드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과 중소기업의 임금 및 인력확보 문제 해소 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