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나라 경제가 회복 단계에 들어섰다고 진단하고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4.75%로 높아진 뒤 2005년에는 5.5%에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또 경제 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내년에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인 8조5천억원 정도의 재정 적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슈아 펠만 IMF 아시아태평양국 한국 과장은 우리 나라와의 연례 협의를 마치고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과 일본, 유럽의 경제가 회복 단계에 있고 중국이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한국 경제도 회복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펠만 과장은 "한국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켜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신중한 재정정책은 과거 어려운 시절 경제의 버팀목이었으며미래에도 그걸 것"이라고 전제하고 "장기적으로 현재의 재정 적자는 균형 내지 흑자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재정을 긴축적으로 편성하면 초기 단계에 있는 경제 회복을 해칠 수 있으므로 내년에는 GDP의 1.5% 규모에 상당하는 재정 적자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우리 나라 GDP는 지난해 525조원에서 올해 3%의 성장률을 보일 경우 541조원이되며 내년에 다시 5% 안팍으로 성장하면 568조원 정도로 늘어나므로 이의 1.5%는 대략 8조5조억원에 이르게 된다.
펠만 과장은 "외환 위기 후 한국 기업의 지배구조는 상당히 개선됐지만 아직도적은 지분으로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있어 문제"라고 지적하고 "소유와지배의 괴리를 줄이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개혁 계획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지주회사제도와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 재편을 위해서는 현대투신의 연내 매각에 이은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처분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이들 3개 투신사의 성공적인 매각을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펠만 과장은 "최근 한국 경제는 첨단제조업 중심으로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노동시장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사회안전망도 동시에 확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