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병상 수를 늘리는 등 공공보건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앞으로 5년동안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약 10 수준인 공공의료 시설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시설은 의료기관 수의 7.6, 병상 수의 15.2로 영국의 병상 수 기준 96, 일본의 37, 미국의 33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공의료 확충 기본계획’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으며 구체적 추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일에는 ‘공공보건의료 확충기획단’을 발족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기초단위에서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신설, 세대별 건강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재 주민 30만~40만명당 1개소인 보건소를 5만명당 1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또 지역단위에서 지방 중소병원을 인수하거나, 의료 수요가 많지만 병원이 없는 곳은 새로 짓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하며 광역단위에서는 희귀, 난치질환, 암치료 등을 담당하는 국립대학병원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를 정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이와 함께 공공의료를 총괄할 수 있는 국가중앙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국립의료원을 확대, 개편키로 했다.
복지부는 현재 10 수준의 공공의료 시설을 2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3조원, 30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5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