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5년부터 정부가 국민세금을 방만하게 집행할 경우 국민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도가 도입된다.
또 2005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현행 ‘금융자산 4,000만원 이상’에서 하향 조정돼 적용대상이 확대되며, 2006년부터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카지노세, 관광세를 거둬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9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 재정ㆍ세제개혁 로드맵’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앙정부 기능을 이양하는 동시에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을 위해, 지역간 세원이 고르게 분포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한편, 지자체 실정에 맞게 관광세, 카지노세 등 세원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도 정선은 카지노 입장객들에게 세금을 거둬 지역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지자체가 지방채를 자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지방채 발행 시 금융기관의 신용평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이 경우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에 따라 신용등급이 매겨지며, 조달금리도 달라지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갈위험에 노출된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ㆍ사학연금ㆍ군인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 2005년부터 보험료를 높이고, 급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