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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원 의원직 사퇴서 작성
  • 정지연
  • 등록 2016-12-08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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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부결되면 전원 사퇴한다”…국회 해산 수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탄핵이 부결된다면 전원 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결의다. 민주당 의원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인원 요건(200명)에 미달,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 직을 걸고 탄핵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역사의 큰 분기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걸고 싸운다는 결의를 다지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헌법 41조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규정돼 있다. 민주당 의원 수는 121명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200인 요건에 미달된다. 민주당 의원만 전원 사퇴하더라도 국회 해산 수순이 불가피하다. 국회해산권은 1987년 개헌 이후 삭제됐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의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표결을 거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즉, 의원이 대거 자진 사퇴하게 되면 국회해산권과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된다.


우 원내대표는 “현재로 보면 (탄핵) 가결 정족수를 조금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며 “새누리당 초ㆍ재선 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이분들이야말로 대통령 탄핵을 더 강하게 얘기하고 새누리당 혁신을 얘기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미래를 열어 갈 초ㆍ재선 의원들이 더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하고 싶다”고 동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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