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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박계 "4월 퇴진 6월 대선" 박 대통령 탄핵 급제동
  • 정지연
  • 등록 2016-12-02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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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정국, 다시 새로운 국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추진에 급제동이 걸리면서 탄핵 정국이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야권은 당초 2일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다,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의 표결 불투명으로 9일로 시간을 늦췄다 다시 5일 본회의를 열어 탄핵을 추진키로 하는 등 탄핵 D 데이를 놓고 계속 혼선을 빚었습니다.


탄핵안 통과의 '키'를 쥔 비박계를 포함한 새누리당은 1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 말 퇴진·6월 대통령선거 실시'를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을 요구해온 전직 국회의장 등 국가 원로와 친박(친박근혜) 주류의 의견을 당내 비주류가 사실상 수용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야권 3당과 함께 박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온 여당 비주류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탄핵에만 집착하기보다 시간을 두고 안정적 하야를 유도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다만 새누리당 비주류는 의총에 앞서 비상시국위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의 퇴임 시한을 내년 4월30일로 확정하는 한편, 박 대통령이 이른 시일 내에 '시한 내 퇴임'을 확약하지 않으면 오는 9일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탄핵 방침 백지화의 전제조건으로 퇴진 시점을 확약해달라는 '최후통첩'을 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것으로, 친박 주류와 다소간의 차별화를 시도한 셈입니다.

야권 3당은 새누리당 비주류의 협조 없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200석)를 확보할 수 없는 만큼, 앞으로 박 대통령과 비주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따라 탄핵 정국의 향배가 좌우될 전망입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제4차 대국민담화 또는 기자간담회 등의 형식으로 의견을 표명할 예정이어서 이와 관련한 후속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청와대는 일단 새누리당의 4월 말 퇴진 당론 채택과 비주류의 '4월 말 퇴진 거부 시 9일 탄핵안 표결' 방침과 관련해 "국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박 대통령 스스로 퇴진 시점을 밝히는 것보다 어떤 결정이든 여야 모두가 합의한 요구 사항을 전달해오면 따르겠다는 기존 방침을 일단 유지한 것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 퇴진 시점을 국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한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입장이 현재까지는 요지부동이지만 변화의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만약 여야가 9일 본회의 전까지 '4월 말 퇴진 로드맵'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여당 비주류는 약속한 대로 탄핵안 표결에 참여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박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을 피하고자 막판 비주류의 요구를 극적으로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야권 3당은 새누리당 비주류가 이날 내놓은 퇴진 로드맵을 놓고 기류가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를 즉각 거부했고, 국민의당은 '유보' 방침을 밝히고 숙고에 들어갔습니다.


여권 비주류의 리더 중 한 명인 김무성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만나 비주류의 결정을 전하고 동의를 구했지만, 추 대표는 탄핵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거부했습니다.


민주당 최대 주주인 문재인 전 대표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퇴진 일정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탄핵을 무산시키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4월 퇴진(로드맵)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하겠다"면서 "우리당의 흐름은 탄핵과 병행이기 때문에 그 추이를 보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르면 2일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야권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식당에서 회동해 탄핵안 일정을 조율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의 '이날 탄핵안 발의, 2일 처리 제안'에 정의당은 동의했지만, 국민의당은 가결 가능성이 낮은 점을 들어 '2일 발의·9일 처리' 방안을 내세우면서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진통끝에 야3당의 '2일 탄핵'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9일 본회의 처리로 방향이 잡히는 듯 했지만, 국민의당이 이날 밤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제안, 이를 놓고 야3당이 협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국민의당은 이날 야3당 대표 회동에서 '탄핵안 9일 처리'를 주장하며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자는 민주당 및 정의당과의 합의가 무산됐지만, 탄핵 지연에 따른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당내 토론을 거쳐 애초 입장에서 후퇴한 중재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야3당이 합의해 오는 5일 본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탄핵안 가결에는 새누리당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제적 3분의 2 이상,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새누리당이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최에 반발해 조직적으로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진다면 처리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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