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격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에 대한 외압 의혹을 정조준했다.이 대통령 공소 취소 등 무죄 만들기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구심을 거듭 제기했다.항소 포기로 7,800억 원 넘는 비리 자금 국고 환수도 불가능해졌다며, 국회 긴급 현안질의와 국정조사를 제안했다.법무장관에 대한 공수처 수사와 탄핵을 거론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더불어민주...
충남도는 지난해 도의 살림살이 전체를 볼 수 있는 ‘2016년도 지방재정 공시’를 다음 달 1일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2015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재정공시는 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과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등 주민 관심이 높은 사항을 추가했다.
또 결산공시 항목 중 지방교부세 관련 항목을 예산공시로 조정, 공시 항목을 기존 54종에서 59종으로 확대했다.
지방재정 공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도 전체 살림 규모는 6조 5253억 원으로 2014년보다 7800억 원(13%)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30.72%, 재정자주도는 42.49%로 나타났다.
일반회계 세입 규모는 5조 824억 원으로 보조금이 2조 3888억원(47%)으로 가장 높고, 지방세 1조 5014억 원(29%), 지방교부세 5659억 원(13%) 등의 순이다.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 분야가 1조 2379억 원(26%)로 가장 높았으며, 농림해양수산 8258억 원(17%), 일반공공행정 6061억 원(13%) 등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전년 대비 편성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나, 꾸준한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금액은 844억 원 증액 편성됐다.
2015년 말 총 채무는 8795억 원이며, 이 중 향후 세수로 갚아야 할 실질채무는 269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2억 원이 감소(내부융자 263억 원, 청사 신축비 50억 원 상환)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도의 재정은 전반적으로 세입이 증가하고, 지출 효율화를 통해 실질채무가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이 건전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지방재정 공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9월 1일부터 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