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메일 파동’ 일파만파 ‘대법관사퇴?’
  • 배상익
  • 등록 2009-03-06 10:46:00

기사수정
  • 법원 안팎 '부적절한 처사' 또 ‘사법파동?’
법원노조와 일부 시민단체는 신 대법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서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문제의 이메일이 나온 배경과 압력으로 비칠 수 있는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이는 가운데 법원 내부에서는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사라는데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사퇴까지 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놓고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서울중앙지법원장이던 신 대법관이 형사 단독 판사들과 직ㆍ간접적으로 마찰을 빚게 된 것은 작년 6월 촛불집회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자 신 대법관과 허만 당시 형사수석부장이 8건의 초기 촛불집회 사건을 한 명의 부장판사에게 몰아 배당했다.단독 판사들은 7월14일 모임을 갖고 시국사건을 몰아주는 배당 방식에 이의를 제기 형사수석부장과 신 대법관에게 이런 의견을 개진했으며 신 대법관은 이튿날 단독 판사들과의 간담회 이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한 일반 배당 방식으로 전환했다.신 대법관은 배당 방식을 바꾸고 평판사들에게 촛불집회 사건을 맡긴 후 한 달 뒤인 8월14일 첫 이메일을 보내 보편적인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달라"며 '튀는 판단'을 하지 말 것을 넌지시 주문했다. 이어 10월14일 '대법원장 업무보고'라는 이메일을 보내 "법원이 일사불란한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나머지 사건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대법원장의) 메시지였다"며 재판을 독촉하기도 했다.그는 또 11월6일과 24일에도 촛불집회 재판을 미루는 단독 판사들에게 조속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당시 형사7단독 박재영 판사가 10월9일 야간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시법 10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서 다른 단독 판사들도 헌재의 판단을 지켜봐야겠다며 촛불집회 사건의 재판을 중단했던 것이 신 대법관의 걱정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법원공무원노조는 5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법파동의 중심인 신 대법관은 즉시 사퇴해야 하며, 대법원은 책임자를 문책하고 현재의 사건 배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이번 논란이 그동안 몇 차례 사법부를 강타한 또 한번의 ‘사법 파동’으로 이어질지는 민주당이 제기한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요구와 국정조사, 진상 규명에 따른 철저한 책임추궁 등 강력한 항의에 대법원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2. 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3. 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4.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5. 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
  6.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지종찬 동구문화원장)는 1월 23일 오후 2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2026 울산조선해양축제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2026년 축제 기본 방향 및 프로그램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안을 협의·결정하...
  7. 민족통일울산협의회, 2026년 현충탑 참배 및 신년인사회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울산광역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지난 24일(토),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울산 대공원 내 현충탑 참배를 거행하며 2026년 새해 민간 통일운동의 닻을 올렸습니다.이날 행사에는 이정민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및 청년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배는 이정민 회장의 분향을 시작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