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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호간척지 유지 매립 15년간 불법 경작 6명 구속
  • 김정한
  • 등록 2008-11-11 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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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재산처럼 평당(3㎡)5~6만원 매매. 임대도 일삼아
대호간척지는 농업기반공사(現 한국농촌공사)가 1981년에 착공하여 1985년에 완공한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와 당진군 석문면 일대를 연결하는 7.8㎞이르는 국내 7위 규모의 간척지로, 조성된 농지 3,904ha 중 3,346ha는 1998년경 분양이 완료되어 적법 경작 중이다.조성된 농지 중 한국농촌공사 대호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농지는 596.7ha(180만평)이고, 그 농지가 장마철 집중호우로 범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지(웅덩이) 178.8ha(53만 2,000평)를 조성하였으며, 유지는 국가 소유의 농업기반시설로 농지 등 타 목적으로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다.1993년경부터 충남 당진군 석문면 일대 농민들이 위 유지에 제방을 쌓아 농지로 조성한 다음 벼를 경작하며 관리청인 한국농촌공사 대호환경사업소의 지속적 단속을 피해 주말이나 야간에 은밀히 경작해,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현재까지 막무가내 식으로 벼를 경작하여 법질서를 무시해 왔다.이에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지청장 오광수)은 2008. 9.경부터 유지에서 불법으로 벼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 결과 21명을 국유재산법위반죄 및 농어촌정비법위반죄로 입건해. 2008. 10. 30. 6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이들이 불법으로 조성한 농지는 한국농촌공사 대호환경사업소가 관리하는 유지의 총 면적 중 30%에 육박한 520,856㎡(약 157,560평, 여의도 면적의 1/6)에 이르는 규모로, 심지어 이중 일부는 단순히 벼를 경작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작권을 평당 5~6천원에 매도하거나, 주변 농민들에게 임대를 주어 국가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불법 거래해 현대판 봉이 김선달 행세를 해온 것이다.검찰은 불법조성된 농지가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15년 넘게 불법을 눈감아 준 ‘유지’의 관리청인 한국농촌공사 대호환경사업소의 관리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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