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모든 부처의 주요 정책형성과정이 전면 공개되고 올해 국정감사부터 국정감사와 관련된 모든 정보도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된다. 국무조정실은 8일 정책형성과정 공개 및 국감자료 공개와 관련, 국정홍보처 등 관계기간의 협의를 거쳐 추진방안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이달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조실 신정수 정책상황실장은 이와관련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모든 정부는 국민과 공유’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정책형성과정과 국감자료의 공개는 정책실명제, 정책품질관리 제도와 더불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 한층 강화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되는 정책형성과정 공개제도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등 정책수립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에 대해 입안에서 확정까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 공개하는 제도. 정부는 우선 1단계로 부동산 시장 안정정책, 사이버 폭력방지 대책 등 5개의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 인터넷 국정브리핑 블로그(http://blog.news.go.kr)와 공개대상 정책을 주관하는 부처 홈페이지의 정책형성과정 실시간 공개포럼을 통해 이달부터 정책형성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공개포럼은 소개마당, 정책형성과정 실시간 진행현황, 정책 참여마당 등으로 하위메뉴를 구성해 정책과 관련된 모든 진행사항과 국민의 소리를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은 “정책형성과정이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참여가 내실화되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수립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정부의 확대를 위해 올 정기국회부터 정보공개 원칙 연장선상에서 진행하게 될 국정감사 제출 자료와 국정감사 진행상황을 국민에게 직접 공개키로 했다. 이는 그간 국감 제출 자료와 국감시 질의·답변내용이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폭로성 질의나 왜곡보도가 반복되고 있는 현상을 방지함으로써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되는 정부정책의 공과에 대해 국민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정감사 정보는 이르면 9월 중순부터 각 기관 홈페이지의 ‘2005년 국정감사 코너’와 인터넷 국정브리핑(www.news.go.kr)에서 종합 확인할 수 있다. 국정감사 준비단계에서는 ‘쟁점정책’코너를 통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쟁점정책들에 대한 상세한 해설자료가 제공되며 국회에서 요구한 국정감사 제출자료가 자료집화되는 시점에서는 자료집 내용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쉽게 편집해 ‘국정감사 제출 자료’코너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국감장에서의 질의·답변 상황을 ‘최대한 현장성을 살린 요지’의 형태로 공개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임위에 대해서는 한국정책방송 KTV에서 현장을 촬영, ‘국감 핫이슈’코너를 통해 전면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