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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정치의 양극화 ‘세계주의’ 메르켈 vs ‘지역주의’ 트럼프로 양분되는 오늘날
  • 최명호
  • 등록 2016-03-09 10: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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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정치 구조가 양극화되고 있다. 한쪽에선 ‘세계화’를 외치며 폭 넓은 포용의 정책을, 다른 한쪽에선 이와 상반되는 ‘지역화’를 강조하며 자국의 이익을 핵심 사안으로 꼽는다.

울리히 스펙 트랜스애틀랜틱 아카데미 선임연구원은 영국 일간 가디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세계주의를 주창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지역주의를 옹호하며 확산시키는 주요 인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들어 현 시대의 정치 개념이 극과 극으로 양분되어 가고 있다고 6일(현지시간) 시사했다. 

양극화를 나누는 핵심 요소는 바로 국경이다. 넓은 의미에서 사람과 물자를 포함한 각종 정보와 생산의 흐름까지 이동하는 공간인 국경이 과연 자유로워야 할지 아니면 경쟁과 위협 등을 이유로 통제되어야 할지에 관한 문제인 것이다. 

세계주의자의 대표주자인 메르켈 총리의 주장은 간단하다. 바로 상호소통이다. 상호소통은 자유와 번영을 촉진시킨다. 그러나 이런 상호소통은 지역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후보에 있어서는 위협이다. 바로 국가들과의 불공정한 경쟁, 이웃나라 불법이민자들의 유입, 그리고 중동의 테러리스트들은 국경 밖에서 온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지역주의자들은 다국간 협력조직인 초국가적 기관이나 제도도 믿지 않는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강력한 권력과 군사력으로 미군이 지금보다 더욱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믿는다. 그는 이미 여러 연설에서 폭탄은 중동의 이슬람 수니파 무장조직인 ‘이슬람국가’(IS)를 뭉개버릴 수 있다고 자신했고, 한국을 비롯한 일본과 독일을 들며 동맹국들은 미국의 자산이 아닌 짐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주창하는 지역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차단과 단절이다. 필요하다면 인터넷의 일부를 폐쇄시켜 테러리스트들의 대원 유치를 막아야 하고 멕시코 이민자들을 막기위해 장벽을 세워야 한다는 것 등은 이미 유명한 어록이 됐다. 이런 발상은 국경을 차단해 정보의 흐름을 막고 그래서 국경의 역할이 약화된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자국이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으로부터 나온다. 해외에 설립된 공장을 미국으로 이동시키면 미국 내 고용은 살아날 것이라는 의미다. 


트럼프 후보의 이런 정치컨셉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은 그 화살을 공화당으로 돌리기도 한다. 지난 수년간 포퓰리스트들에게 항복하며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공화당이 결국 그들이 다 해놓은 것 들을 트럼프 후보가 가져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의 이런 지역주의 사상은 단지 미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최근 총선에서 약진하며 자신들의 정치 이념을 확산시키고 있고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증가하는 난민들의 유입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장벽을 세웠다.

신문은 또 유럽의 한가운데서 세계주의를 주창하는 메르켈 총리 역시 최근의 여러 국제사태들을 겪으며 세계주의와 지역주의의 교차점에 서있다고 분석했다. 세계화를 지향하지만 현실적인 난민문제에 봉착하며 큰 도전에 직면해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많은 지정학적인 이슈들에 대한 이견과 대립,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세계화를 이끌고 유지시킬 것인가이다. 

독일 같은 경우, 중국이나 미국처럼 큰 경제규모의 시장을 차단하고 자국에서만 모든 생산활동을 국한시킨다는 것은 현시대 상황과 걸맞지 않다. 그러나 국경으로 넘어오는 난민 유입은 1995년 마련된 유럽내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솅겐조약의 의미를 재고하게 만드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국경개방에 옹호하며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독일이 얻고 달성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같이 따라와야 한다고 말한다. 유럽 국경 밖에서 발생하는 일 또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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