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진상규명· 사과· 배상 통해 진정한 화해 이룬다"
  • 김만춘
  • 등록 2005-08-16 10:32:00

기사수정
  • [경축사 해설-국민통합] "법·제도적 뒷받침 통해 문제점 보완"
노무현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역사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바탕으로 과거사 정리, 지역구도 및 양극화 해소를 통해 새로운 화해와 통합의 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올해가 을사늑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등을 맞는 역사적인 해로 역사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이자 선진한국으로 거듭나는 새로운 시작이 돼야 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국민통합’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 대통령의‘해법’은 대한민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이라는 판단과 그 분열은 적대적 역사, 정치과정, 사회적 격차와 불균형에서 각각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근거한 것이다. 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선진한국으로 향한 열쇠인 국민통합의 시급함을 역설하기 위해 “식민지가 된 근본원인이 제국주의 질서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 나라가 힘없고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뼈아픈 지적을 마다하지 않았다. 부끄럽고 피하고 싶지만 역사의 과오를 돌이켜 후일의 경계로 삼아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지배세력의 완고한 기득권과 독선적인 사상체계, 부정부패와 목숨을 건 권력투쟁, 그리고 그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나라를 피폐하게 하고 끝내는 망국에 이르게 한 내부의 원인이었으며 이러한 역사가 아직까지도 분열의 상처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무엇보다 역사에서 비롯된 분열과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변절과 야합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낳았으며 관용을 모르는 대결문화의 잔재를 가져왔다”며 “이 문화를 극복하는데 걸리는 시간만큼 민주주의 발전은 지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노 대통령은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분열을 극복하는 것을 국민통합의 첫번째 과제로 제시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올바른 과거사 정리와 청산을 내놓았다. 노 대통령은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위한 선결과제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과, 배상 그리고 명예회복을 통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해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신뢰회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가 스스로 앞장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과거사 정리과정에서의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와 국가기관의 신뢰회복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도 제시했다. 이 대목에서 노 대통령은 과거사 정리 및 국민통합의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노 대통령은 “올 연말에 출범할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타당성 있고 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제시할 것이지만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확정판결에 대해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토록 하고 국가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피해자의 보상·배상과 관련 민·형사상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조정하는 법률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전향적으로 넘어 과거사를 정리하겠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의지다. 법적, 제도적 뒷받침에 다소 시간은 소요됐지만 광복 6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시대의 소명을 회피하지 않고 과거를 바르게 청산, 미래로 나가겠다는 의지의 실천이 기대된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2.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3.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4.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5.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6.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7.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