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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생적 한계…북한 과학기술 현주소
  • 최명호
  • 등록 2016-02-16 16: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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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7일 발사한 광명성 4호가 1~3단 추진체를 정상적으로 분리하고 위성궤도에 진입했다. 북한은 장거리 로켓(미사일)인 광명성 4호 발사에 관여한 과학자와 기술자들을 평양으로 초치하는 등 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1월 핵실험 이후에는 평양시민 10만명을 동원해 핵 과학자와 기술자들에게 대로변 환송식을 열어줬다. 

북한 과학기술은 정권의 폐쇄적 정책으로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 자유로운 연구도 불가능하다. 대체로 북한 과학기술정책은 당 중앙위원회의 과학교육부가 중심이 돼 마련된 기본 정책방향에 따라 결정된다. 군사가 가장 우선시되는 선군정치로 원자력, 발사체 등 특정 분야가 발전했다. 전반적인 과학기술 수준은 남한보다 10~20년 뒤처져 있다. 


김정은은 집권 초부터 과학기술을 강조했다. 북한 과학자와 기술자 처우가 빠르게 개선됐다. 최근 북한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은 과학자 처우 개선 등과 무관치 않다. 과거 김일성은 국내산 원료와 기술에 의존하는 주체과학과 생산현장 지원을 강조했다. 김정일은 선군정치와 과학기술로 강성대국(사상, 총대, 과학기술) 건설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북한 김정은 시대의 과학기술 정책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정은이 집권 초부터 지식경제를 천명하며 과학기술체제 개편과 첨단산업 육성, 지식보급 확대, 과학기술자 사기진작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제4차 과학기술발전5개년계획(2013~2017년)에서 먹는 문제와 에너지 문제 해결, 첨단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은 과학기술로 강성국가 건설과 지식경제, 전민 과학기술인재화를 강조한다. 김정은 정권이 ‘지식경제’를 천명하면서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것은 북한이 직면한 에너지 및 식량 문제 해결과 강성국가 건설에 과학기술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인 2013년 11월 13~14일 제9차 전국과학기술자대회를 개최해 ‘과학기술에 의한 지식경제 육성’을 강조했다. 이 대회는 김정일 시기의 제8차 대회(2010년 3월) 개최 후 3년 8개월 만에 열렸으며 지금까지 개최된 9차의 과학기술자대회 중에서 주기가 가장 빨랐다. 집권 후 개최시기에서도 김정일이 4년 10개월 후에 연 데 비해 김정은은 1년 11개월 만에 개최할 정도로 빨랐다. 그만큼 김정은이 북한에서 과학기술 중요성을 빠르게 인식한 것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을 위해 평양을 중심으로 은하과학자거리와 위성과학자주택지구, 미래과학자거리 조성 등 과학자 특혜도 제공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살림집(아파트)과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살림집 등 교육자 특혜조치가 집중적으로 추진됐다. 평양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중구역에는 수천 가구 아파트와 주택, 상업 시설, 김책공업종합대학 자동화연구소 등이 들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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