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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진전' 의지 강하나 범위엔 입장 차이 커
  • 김만춘
  • 등록 2005-07-29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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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입장을 정리한 기조연설을 정리해보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회담 목표에는 모두 동의했으며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 반면 핵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자의 말대로 “협상은 차이점을 드러내 놓고 접점찾기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그런 과정을 거쳐 정리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 것”이라면 ‘뒷문을 열어 놓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협상인 만큼 ‘암초’를 성공적으로 거둬낼 수 있을지의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송민순 외교통상부 차관보는 “공통분모와 차이점을 확인한 자리였으며 회담 기간 동안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며 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무엇보다 북미 양국이 협상안에 담고자하는 내용물의 차이가 현격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의 모든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도(fully) 검증 가능하며(verifiably) 영구적인(permanently) 방법으로 핵을 폐기(dismantle)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했다. 이는 과거에 밝혔던 ‘CVID(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되살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ㆍ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mantlement) 원칙’보다는 완화된 표현이나 완전한 핵폐기를 요구하고 있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다. 또한 평등 및 상호존중 원칙에 기초해 미사일, 인권 등 양자 및 다자적 이슈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도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핵 위협 제거와 남북한 동시 비핵지대화를 거론하며 이를 위해 적대관계 종식 및 평화공존을 위한 법적 제도 장치구축과 무조건적인 핵불사용을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이행과제로 △남한 내 핵무기 철폐 및 외부로부터의 반입금지 △핵우산 제공 철폐 △비핵화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보상문제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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