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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급증
  • 서민철
  • 등록 2008-05-13 0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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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새 급증…유해환경 차단 시급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가 크게 늘어 최근 2년 동안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미성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각각 44%,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 사건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학생 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 준비 등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12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경찰청과 각 시·도교육청의 성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는 최근 2년새 44.3% 증가했고, 미성년 가해자도 60.7%나 증가했다.성폭력 사건 피해자 중 미성년자는 2005년 3787명에서 2006년 5159명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5460명에 달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773만4531명)와 비교하면 1400명당 1명꼴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셈이다.성폭력 사건을 저지른 청소년 가해자도 2005년 1329명에서 2006년 1811명으로 1년 만에 500명 가까이 늘었고, 지난해(2136명)에는 2000명이 넘었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가 크게 늘면서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도 2005년 54명에서 2006년 110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105명이나 됐다.교육 당국은 이처럼 성폭력 사건에서 미성년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시에 급증한 것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학생들이 음란영상물에 손쉽게 접근하지만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이 미흡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이에 교과부는 학생 성폭력 전국 실태조사와 성폭력 추방 캠페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도교육청들도 이번달 성폭력 예방 특별집중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장기적으로 성폭력 담당교원을 확대 배치하는 한편 유해 인터넷 사이트 차단 소프트웨어 보급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변경 등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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