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정책품질관리제도가 1일부터 모든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정책품질관리제도란 정부정책 추진시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KS, ISO의 생산ㆍ관리절차 표준화에서 힌트를 얻어 마련된 새로운 개념의 정책관리제도. 이 제도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정책형성ㆍ홍보ㆍ집행, 평가 및 환류 등 정책 전 과정의 이행과정을 19개 점검사항(65개 세부점검사항)에 맞춰 관리카드에 기록하고 점검토록 하는 시스템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정책의 취지는 정책의 입안과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 갈등, 오류를 최대한 배제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수준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과거 정책의 경험과 사례를 창조적으로 분석하고 학습함으로써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각 부처 장관들이 각별히 챙기고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국무조정실은 지난 2월 정책품질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과 공무원들이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해 6월까지 42개 부처의 446개 정책을 대상으로 관리카드를 기록ㆍ관리하는 시범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특히 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하고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학습조직을 별도로 구성, 월 1회 이상의 모임을 개최하고 102회에 걸쳐 자체 직원교육을 실시했다. 국조실은 금년 하반기 중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상정책을 재차 선별하고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는 정책을 추가로 발굴토록 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업무가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관리카드의 기록과 관리를 정보시스템상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정부 업무평가와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전면 시행은 정책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의 효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의 자율적 통제가 이뤄지고 이를 통해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