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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외교 "북핵해결 레드라인 정하지 않아"
  • 민정식
  • 등록 2005-03-28 0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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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언론의 동북아 국제정치 이분법적 구분은 부당"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5일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안보정책의 기본은 한미동맹의 토대위에 주변국들과 안보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안보협력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최근의 외교정책에 아무런 변화가 없음을 강조했다. 반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지역정책연구원 초청 특강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동북아 정세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국제질서는 냉전적 대결구도가 아니라 평화와 호혜적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 동북아 협조구조”라며 현재의 동북아 국제정치 구조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ㆍ미ㆍ일 의 남방 3각과 북ㆍ중ㆍ러의 북방 3각이라는 2분법적으로 보는 일부 언론 등의 주장을 반박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25일, 지난 20일 라이스 미 국무장관 방한시 “미국언론들이 독도문제를 한일간 분쟁거리로 보도하고 있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일본이 분쟁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반 장관은 최근 일련의 노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도 “우리의 위치, 국력이 50년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만큼 동북아 글로벌시대에 걸맞는 당당한 플레이어(player)로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영역을 넓혀가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국민들에게 우리 외교의 나갈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은 당연한 정치지도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반 장관은 특히 한미 동맹과 관련 “참여정부 출범 전에 한미관계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양국 관계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더 공고하다는 것이 한미 양국간의 공통적 평가”라며 “참여정부는 지난 2년동안 과거 15~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용산기지 이전문제 등 주요 현안을 거의 다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 장관은 “개인이든 국가든 모든 관계는 세월과 상황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것은 당연 지사”라며 “한국은 지난 50년간 민주화, 개혁추진, 국력신장 등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9.11 테러사건 이후 반테러 및 WMD확산 방지를 위해 군사전략을 변경하는 등 입장변화가 생겼다. 최근 한미관계의 변화는 과거 50년간 느꼈던 감정과 변화의 폭이 크지만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 구축’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독도에 대한 ‘조용한 외교’와 관련, 반 장관은 “영유권 수호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이 정책결정의 판단기준이며, 독도의 국제분쟁지역화를 막기 위한 외교전략 차원에서 조용히 해왔지만 항상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며 “독도에 대한 전면적인 입도를 허용한 것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독도는 우리땅이며 분쟁이 없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인 만큼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한일어업협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어업협정은 어업문제만을 다루기 위한 것으로 독도문제와는 별개”라고 지적하고 “협정의 일방적인 파기는 쉬우나 6개월 이내에 새협정을 타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협정 재개정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반 장관은 또 “독도와 왜곡교과서는 분리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독도는 분명한 우리의 영토인 만큼 철저하게 지켜나갈 수 있으나 교과서 왜곡문제는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밝히는 의사표현은 가능하나 직접 강제하기는 어려운 만큼 외교적 압박과 일본 지식인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3.23 대통령 담화’와 관련해 반 장관은 “외교장관은 ‘외교수장’이지만 대통령은 ‘최고위 외교관’으로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것들은 외교부가 하지만 정책전환이나 외교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외교력 행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며 좌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의 단호한 대응방침을 분명히 제시하고 일본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핵문제, 한일, 한미관계 등 중요 고비마다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와 협의하기도 하지만 대통령이 관련 장관이나 전문가와의 오ㆍ만찬을 통해 부단한 의견교환을 거치면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그런한 의견 수렴과정을 통해 발표된 것”이라고 담화발표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반 장관은 “한일관계와 관련해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으며 문화, 경제교류도 병행하는 투 트랙이 정부의 기조”라면서 “인류보편적 가치와 대의에 입각해 따질 것은 따지고 책임질 것은 책임진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에 대해 일본도 할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6자회담과 관련, 반 장관은 “북한이 완전히 대화의 문을 닫아놓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참가국들이 창의성과 신축적인 태도를 갖고 회담에 임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북핵 ‘6월 위기설’과 관련 그는 “부시 대통령도 데드라인을 정한 것이 없다고 말했고 우리도 레드라인(대북정책에서 현재의 포용정책이 실패할 경우 봉쇄정책으로 전환하는 기준선)을 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올 6월이면 (3차 6자회담이) 끝난지 1년이 되는 만큼 우리도 상당히 인내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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