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8일 김호경 의원은 제232회 충북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에 장애인의 인권은 있습니까?
▲ 8일 김호경 의원이 제232회 충북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하고 있다.김 의원은 국민총리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이미 수차례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관련해 요청했다”며 “소귀에 경 읽기’인지 어떠한 기관도 아무런 메아리조차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와 충북도, 제천시, 사법기관에 수차례 읍소하고 사정해도 조사한다고만 반복할 뿐”이라며 “차일피일 시일만 시계바늘처럼 돌아가는 동안 우리 장애인들의 가슴엔 멍만 늘어간다. 어느 누구도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몇 년 전 우리지역의 아동시설에서 뼈저린 아픔을 느낀 아이들이 많았다”며 “또한 2013년 지역의 체육시설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일이 있었다. 누군가가 다른 장애인대신 대상자에 끼워놓아 죽음을 당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누가 조사를 지시하고 감독해야 합니까”라고 물으며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며칠 전 제천시 복지의 최고 책임자 중 한 분이었던 행정복지국장은 다각도의 조사를 받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사무총장이 되어 그 시설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많은 폭행과 도를 넘어선 학교교사의 성희롱, 여러분도 몇 년 전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도가니’였다”며 “도가니 사건이 이곳 제천에서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무총리를 향해 “장애인의 폭행, 장애인의 성추행, 장애인의 금전 횡령, 이 모습이 정녕 대한민국이 가고자하는 모습입니까?”라며 “장애인의 인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천의 1만여 장애인 여러분을 향해 제발 말씀 좀 해 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3일 회견문을 통해 변호사와 사무총장이 일부 정치인이 장애인 여러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말하면서,제가 그 일부 정치인을 대신하여 답을 하였다.
김 의원은 이용하겠다.“장애인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천번, 만번 이라도 이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