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개혁을 통해 재도약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어섰으며,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들이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기피하는 현상을 빗대서 소위 3포 세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며 "노동개혁은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 동안 베이비부머 세대의 아들딸이 대거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은 더욱 심각해질 것" 이라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며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되면, 향후 5년 동안 기업들은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면서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선,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며 "대기업과 고임금 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했다.

따라서 "정부도 근로자 여러분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고, 비정규직 보호를 한층 강화해 나가면서 노사정 대타협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실직한 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90~240일)보다 30일을 더 늘릴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실직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재도약을 위한 두 번째 과제는 공공부문 개혁을 위해 그동안 정부는 공공부문의 정상화를 위한 로드맵을 세우고, 이를 차질 없이 시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매일 80억 원씩 국민세금으로 적자를 보전하던 공무원연금을 개혁하여 향후 70년간 497조원의 국민세금을 절감하도록 하였다"며 작년에는 공공부문 전체 수지가 7년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1단계 개혁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중복?과잉 기능을 핵심 업무 중심으로 통폐합해서 국민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 번째 과제로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초중고생들은 과도한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리고 있고, 대학생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은 과중한 교육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초중고 시험에서 선행 출제를 하는 관행을 끊고, 수능 난이도를 안정화해서 공교육 정상화의 토대를 쌓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벌이 아닌 능력을 우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개발한 797개의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보급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선취업 후진학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더라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학도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사회수요를 반영한 학과와 교육과정의 확산을 지원하면서, 구조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네 번째 과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의 혈맥 역할을 하는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해서 경제의 실핏줄까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고 원기를 불어넣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담보나 보증과 같은 낡은 보신주의 관행과 현실에 안주한 금융회사의 영업 행태부터 바꿔나갈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면서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같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유망한 분야에 더욱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야한다"면서 문화예술과 ICT 융복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분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이루는 데에 경제도약의 해답이 있다고 확신한다"며 "개인의 창의성과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는 전 세계가 공감하는 경제적 대안이자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켜서 선진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혁신과 개혁의 동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동참해 주실 때만이 나라와 가족과 개인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나라와 개인과 가족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협력하며 힘찬 행진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며 '서로의 짐을 조금씩 나눠지고, 대화와 양보를 통한 상생의 지혜를 발휘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번 담화는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10%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더 늘리는 것 이외에는 기존의 경제개혁을 재확인하며 노동과 금융 분야의 개혁과 공공개혁을 강조한 것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사과도 없었고, 특히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계하기위한 대통령인 자신이 앞으로 뭘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법은 없고 또 다시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당부와 지시로 일관하며 아직도 자신을 제왕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니가 하는 느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