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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위원회 민간위원 위촉기준 다양화
  • 문성용
  • 등록 2004-11-03 0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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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여성·지방출신 쿼터 마련
청와대는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정부위원회 위원의 인적 구성이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위촉기준을 완화해 다양한 분야의 민간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넓히기로 했다고 청와대 소식지인 ‘청와대 브리핑’이 지난 2일 밝혔다.청와대는 ‘1급상당’으로 요건을 정한 상임위원의 경우 경력 기준을 특정 학문 분야의 박사학위나 자격증 보유자에 한정하지 않고 관련 분야에서 연구 또는 시민사회활동이나 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넓히고, 기준 연한도 현행 ‘1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또 이공계 인사를 적극 발굴하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하고 기존 행자부 지침에 따라 시민단체 및 지방 출신 인사도 각각 5분의 1 이상 위촉하기로 했다.특히 특정 고등학교나 대학 출신의 편중을 막기로 했다. 청와대 브리핑은 “이로써 다양한 전공 직종 지역 성별 연령층의 의견을 반영하는 통로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중앙인사위원회가 62개 정부위원회(행정위원회 37개, 자문위원회 25개) 위원 962명의 연령·학력·전공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80.2%인 772명이 남성이고 50대가 45.3%에 달하며 서울대 출신이 38.4%를 차지하는 등 ‘50대-남성-수도권 대학-인문사회계열 출신’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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