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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법인화 공청회 무산…반대자들 단상점거
  • 최승호
  • 등록 2006-09-30 0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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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주최한 '자유선택에 따른 국립대 법인화를 위한 공청회'가 법인화를 반대하는 국공립대 교수 등의 단상점거로 무산됐다. 국립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범국민교육연대를 비롯한 교육단체와 전국 국공립대 교수연합회 소속 교수들은 29일 오전 10시 공청회 장소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 뒤 단상을 점거해 공청회 진행을 막았다. 범국민교육연대는 "OECD 국가들이 GNP(국민총생산)의 1%를 고등교육에 지원하는데 반해 한국은 겨우 0.3%만을 지원해 개인이 고등교육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에서 교육부는 오히려 법인화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전해룡 국공립교수연합회 회장은 “대학들이 지적한 문제점을 철저히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설립운영특별법은 논의 가치가 없는 수준이하의 법안”이라며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도식적이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결국 공청회는 제대로 시작되지도 못한 채 규탄발언과 항의가 이어지면서 12시경 출동한 경찰은 단상과 공청회 장소에서 피켓 등을 들고 항의하는 교육단체원들과 국공립대 소속 교수들을 연행했다. 이후 교육부는 공청회를 속개하려 했으나 주제발표자와 토론자 7명 중 4명이 퇴장함으로써 결국 공청회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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