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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해결 땐 포괄적 대북경협·수교 추진
  • 김만춘
  • 등록 2004-07-22 0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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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정상 제주서 합의…‘6자회담 실질 협상단계 진입’ 의견일치
한일양국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포괄적인 대북경협과 수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 양국 정상이 격식과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빈번하게 상호방문해 실무회담을 열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총리는 21일 제주도에서 다섯번째 한일정상회담을 마치고 1시간 넘게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노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남북경협 사업을 시행하고, 일본은 북일수교와 대북한 경제협력에 적극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우리 두 정상은 지난 6월 3차 6자회담에서 구체적인 협상안이 제시되어 실질문제를 논의하게 됨으로써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실질적인 협상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런 긍정적 모멘텀을 살려서 한일, 한미일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정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정상회담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는 결국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진전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판단이 앞서야 한다”며 “남북정상회담에서 핵문제를 다루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를 면밀히 계산할 수밖에 없는 북한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서두르는 것은 결코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기대하거나 종용하기에는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9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일 때 신(新)한일파트너십 선언을 한 이후 새로운 전기가 마련돼 양국정부간 어떤 새로운 합의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거나 쟁점화하는 것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 공식 의제로나 공식 쟁점으로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그 이유로 “과거사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됐기 때문이 아니라 한일간 새로운 미래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양국의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과거사 문제는 일본정부와 일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더 중요한 것이므로 일본과 일본 국민 내부에서 합리적이고 좋은 해결책과 지혜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면서 “이런 자리에서 재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이밖에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교섭 △세관 상호지원협정 서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높은 수준의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환경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이즈미 총리는 내년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일본 아이치(愛知) 현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 기간동안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관광객의 비자를 잠정적으로 면제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항구적인 비자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이즈미 총리는 북일수교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재작년 9월 17일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합의한 일조(日朝) 평양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언제든지 수교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그러나 “일조 평양선언 속에서 납치문제, 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총합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는 없다”면서 “가능하면 2년 내에 수교하고 싶고 빠르면 1년 내에 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만찬선 “자주 만나 우호 다지자” 건배 정상회담에 이은 만찬은 오후 7시 45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2시간여 진행됐으며, 두 정상은 화기애애한 가운데 격의 없고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중요성 △한미일 3국간의 긴밀한 협력체제 △이라크 파병과 재건지원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다. 고이즈미 총리는 만찬에서 고 김선일 씨가 이라크에서 피랍돼 사망한 데 대해 조의를 표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만찬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눠 뜻깊게 생각하며 대화내용도 성과가 있었다”면서 “오늘 대화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한일관계를 열어가는 좋은 계기가 돼 이를 바탕으로 동북아시아 평화와 공동번영을 열기를 바란다”고 건배사를 했다. 고이즈미 총리는 이에 대해 “이번 회담은 가깝고 솔직한 내용의 회담이었다”고 화답하고 “역사를 바탕으로 한일간 미래의 우호관계를 이루자는 노 대통령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앞으로 일한관계를 확대해 정상간에 자주 만나 양국간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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