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재입법 있어야 신행정수도 건설 중단"
  • 김만춘
  • 등록 2004-07-13 03:30:00

기사수정
  • 이 총리, 국민투표 부치면 입법체계 흔들려
이해찬 국무총리는 13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이전은 국회에서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에 따라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치게 될 경우 입법체계가 흔들리게 되는 만큼 수도이전 중단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재입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행정수도 추진 반대 논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총리는 "모든 정책집행은 정부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령에 의해 진행된다"고 설명한 뒤 "국민들의 많은 걱정이 있는 것은 알지만 정부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중단하거나 폐기하려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또 "수도이전 비용을 100조원 운운하는데 이것은 아무 근거 없이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수치의 조작"이라고 밝히면서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분야는 11조원인데 이 금액도 2∼3년에 걸쳐 나눠서 집행하게 되며, 나머지 34조원은 민간부분의 투자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에 대해서는 "당초 청와대를 포함한 행정부와 입법부를 옮겨가는 것으로 추진했지만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법부를 이전해 수도기능을 완성시키려 한 것"이라면서 "사법부는 수도권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꼭 옮겨갈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아울러 "입법부와 사법부 이전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사법부와 입법부는 이전하지 않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2.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3.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4.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5.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6. 개학기 맞이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점검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19일 오후 7시부터 일산해수욕장 및 인근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지도점검을 했다.    이번 점검에는 동구청, 동부경찰서, 동구시민경찰연합회(회장 김동정) 2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학교 주...
  7. 동구,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3월 16일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3월 16일부터 백신 소진 시까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 대상은 주민등록상 울산 동구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으로, 기존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없는 주민이다.    또한 울산시 취약계층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