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13일 군정 주요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을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정책실명제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다.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10억 원 이상 건설사업 ▲5천만 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분야별 주요 역점 사업 및 중장기 사업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들이다. 

    
군은 지난 12일 단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사업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결과 2015년에 새로 공개할 사업으로 ‘수요자 중심 영유아 보육·양육서비스 제공 등 26건이 선정됐으며, 선정사업의 목록과 추진상황 등은 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 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단양군에서는 올해 선정된 26건과 지난해까지 관리하고 있는 43건을 포함해 총 69건의 군정 주요사업을 정책실명제를 통해 중점 관리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정책실명제는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군정 발전과 신뢰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