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충주시가 기존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가 맞춤형 개별 급여로 개편됨에 따라, 오는 7월 개편 주거급여를 시행한다.
개편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주거급여 수급 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 182만원)이면서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동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지급하며, 자기소유 주택가구에게는 주택조사 후 노후한 정도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중보수(650만원), 대보수(950만원)의 주택개량을 지원받게 된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 신청을 받아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며,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주택조사 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용헌 충주시 주거환경팀장은 “새롭게 개편된 주거급여제도가 실시되면 임차급여는 기존 평균 8만원에서 11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자가가구의 주택개량 지원금액도 확대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