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충북 제천시의원이 또 다시 ‘장애인 의문사’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오전 제천시의회 228회 임시회에서 김호경 의원이 장애인 의문사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남기봉=기자

김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시의회 2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에 나서 지역 복지시설과 관련한 다수의 장애인 의문사와 인권유린의 사례를 소개하고 사법당국 등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A시설의 4년여 동안 발생한 3건의 장애인 사망사건을 폭로하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A시설의 한 장애인이 관리소홀로 시설과 떨어진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점과 사고 후 관리감독 부실 여부를 따졌다.

또한 지난 2013년 한 장애인이 1인당 약 18만원을 지원받는 국가보조사업의 일환인 바우처 체육활동프로그램 중 익사한 사건과 관련, 김 의원은 “사고를 당한 장애인은 당시 바우처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다른 이용자로 둔갑됐고, 대상자인 것처럼 꾸며져 그곳에서 익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관리감독 기관이 대상자가 아님을 알고도 사고 후 어떠한 관리감독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알고 싶다”며 “그 장애인은 부모미상자로 알려져 있었기에 시설장이 보호자”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더욱 의혹을 증폭시키는 사망사고는 지난 2009년 8월 시설의 직원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강원 영월군 주천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 중 익사한 사고조사”면서 이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제보 받은 내용에 의하면 장애인들과 직원들이 많은 인원의 이동으로 시설차량을 이용했고, 사고당일 장애인과 많은 직원들이 행사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사고조사에서는 인솔교사가 3명이라고 말을 맞추고 거짓진술을 해 사고를 은폐 또는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은 조사를 해태·축소한 것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사고를 은폐했는지 모든 사망사고와 관련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재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인권과 관련, “장애인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본인권을 당연히 누려야 하며, 그 인격의 존엄성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같은 시대의 같은 사회의 다른 사람이 누리는 권리, 명예, 특전이 거부되거나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2월2일 제천시 노인장애인과로부터 한 시설 이용자의 음독 관련 사고를 보고 받았고, 5분발언을 통해 폭행사실도 언급했다”면서 “그 이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해당 시설과 감독기관은 가슴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5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르면 정확한 진상 파악을 위해 성폭행, 폭행 등의 사건의 경우 피해 장애인을 우선 보호·분리(전원) 조치해야 한다.

김 의원은 “토한 음식을 다시 먹이는 곳도 있다고 하고, 조심스럽지만 성추행과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도 제보되고 있다”고 추가 폭로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관련기관과 동료의원과 충분히 상의 후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다.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폭행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폭행은 안 된다. 특히 최고 책임자는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 밀대자루로 장애인 폭행은 더더욱 안 된다”며 폭행의 심각성을 거론했다.

그는 “얼마 전 장애인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제보를 받은 후 제천시에 자료를 요청했지만, 자료가 없다고만 거듭할 뿐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시설입소 장애인의 사망사고와 사후 처리과정의 자료 제출을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