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충북 제천시 사회복지법인 금장학원 산하 장애인 특수학교의 실태를 다룬 시사프로그램 2부가 방송됐다.
|
KBS청주방송은 15일 오후 7시30분 ‘시사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해 ‘제천시 금장학원 의혹 2부 내 돈이 어떻게 사용 됐나요?’를 방송했다.
방송은 정신지체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실태를 관계자들의 인터뷰를 담아 보도했다.
방과 후 학교 특기적성교육에 제기된 문제점과 관련 강사들에게 지급된 강사비가 환급돼 콘도 구입을 했다는 의혹과 해명을 실었다.
또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로부터 매월 1만5000원을 걷은 급식비가 인건비 등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여부를 꼬집었다.
|
이어 장애인들을 돌봐야할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추가로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특기적성교육 강사를 맡아 이중 근무의 실태를 보도했다.
학부모회에 통장 개설을 요구해 학교가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실었다.
본인의 통장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을 양수받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49조 4항 등에 의거 ‘통장·현금카드 등을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특기적성교육과 급식비를 둘러싼 의혹?, 금장학원측이 타인명의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