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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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으로 유료도로인 앞산터널로의 대형차량 통행료에 대한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4월 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행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연결하는 앞산터널로는 ’07. 12월 착공하여 ’13. 5월 준공된 총연장 10.44km의 민간투자 유료도로로서 ’13. 6월부터 운영을 개시했으며, [민간운영자: 대구남부순환도로㈜] 도로 개통 후 상인~범물 간 통행시간이 기존 30분 이상에서 10분 이내로 단축되고, 상습 정체구간이었던 앞산순환로의 혼잡이 완화되는 등 대구 남부권의 전반적인 교통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앞산터널로의 통행료는 운영 개시 시점에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초 결정된 후 현재까지 약 2년간 조정 없이 징수해 오고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매 사업연도 연도별 통행료를 조정토록 한 실시협약에 따라 ’15년도에는 파동~범물 구간을 통행하는 대형차량에 한해 10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올해 4월 중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형차량에 대해 해당 통행료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창엽 도로과장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요인을 통행료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사업자에게 계속해서 재정으로 직접 지원해야 하는 만큼 실시협약에 따른 통행료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체 통행량의 97% 이상을 차지하는 소형차에 대해서도 ’15년도 소비자물가 변동 수준에 따라 ’16년도에는 일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