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유 장관이 올해 안에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 주목된다. 유시민 장관은 지난달 31일 복지부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개혁방안 토론회'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피력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내년에는 대선이 있고 주요 정당이 이 사안을 공약으로 삼기 시작하면 어떤 합의도 이끌 수 없다"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올해 안에 연금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현재 (국민연금과 관련)여러 선택 가능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만 여야 모두 어떤 안으로도 합의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며 "각자의 안이 가진 문제점을 토론하고 머리를 맞대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국회에서의 대타협을 촉구했다. 이는 현재 국회에서 정부안이 2년 넘게 표류하고 있고 정부안과 한나라당 안의 쟁점이 달라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안은 '더 내고-덜 받는' 방식으로의 개편을 통해 재정안정화를 꾀하는 것이 주 내용인 반면, 한나라당 안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유 장관은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면 사각지대는 확실히 해소할 수 있지만, 재정안정화 없는 사각지대 해소는 지속가능성이 없다"며 "재정안정화와 사각지대 해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황금비로 결합하는 방안을 찾느냐가 국민연금 개혁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법 개정을 위해 정부안에 굳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며 "개방적인 태도로 어떻게 개혁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장관은 특히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신뢰와 동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다"고 밝혀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도 내비쳤다. 유 장관은 "기존에 가입한 이들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새로 임용되는 교사나 공무원들은 새로운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수직역연금 등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제도와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군인의 3개 특수직역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 제도로 구성돼 있다. 앞서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 교수는 '연금개혁 감상법'이라는 발제를 통해 "특수직역연금을 별도로 존치시킬 논리적 근거가 퇴색하고 있다"며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국민연금과 통합이 불가피 한데 특수직역 종사자들은 마치 자기가 벌어놓은 연금권을 훼손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며 "지금 연금개혁이 시작되는 현 시점에서부터 이제 제도를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득권에 대한 침해는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 바꾸자'하면 당장 공무원들이 반대를 하고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 개혁'이라고 했을 때는 국민연금은 물론, 특수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모두 개혁 대상이 된다"며 "연금에 대한 총체적 개혁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재정불안, 사각지대, 여성 수급권, 급여수준, 조기퇴직 등이 산재해 있지만 이를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데, 현재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재정안정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발전위원회는 국민연금이 현행체계로 유지됐을 때 적립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35년에 최고적립금 1715조 원에 도달한 후 2036년에 수지적자가 발생해 2047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