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근무자들을 간병인이나 방문 도우미,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등 사회적 근로 수요에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기획예산처의 성과관리 대상이 종전의 26개 부처 주요 재정사업에서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으로 확대되며, 대형투자사업은 착공 전에 수요예측을 의무적으로 재검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예산처는 20일 재정분야 전문가와 시민단체·언론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목표와 추진방안 등을 발표했다. 공익근무요원 등 병역 대체근무자를 간병인 등 사회적 근로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중소기업, 연구소 등에 군복무 대신 근무하는 산업체요원들을 사회 서비스분야로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국방부 등 관계부처 협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의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환자나 노인 간병인,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방문도우미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공익근무를 하는 사례가 대폭 늘어나고 박물관이나 도서관 등도 이들을 활용해 개방시간을 대폭 늘릴 전망이다. 특히 공공도서관이나 박물관의 경우 공익근무요원을 투입, 평일 오후 6시까지인 개방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에도 문을 열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또 현재 26개 부처에서 시범적으로 시행 중인 재정사업 성과관리대상을 전 부처, 모든 사업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성과관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사업은 예산 증액을 불허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지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함께 예산낭비 대응체계를 구축해 반복적인 낭비 사례를 일소하고 표준품셈제도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예산낭비 대응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 사례금 및 예산절감 성과금 지급을 확대(최고 3900만 원)하고 예산절약 캠페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공기업 감사 및 사외이사도 성과평가를 실시, 실적이 부진한 임원은 해임하는 등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회계법인이 공공기관의 경영상태를 점검하는 등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여 경영진 견제장치 보강, 경영감독 방식 전환 등 공공기관 운영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 등 지역밀착형 BTL사업은 사업의 계획･설계 단계에서 실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만족도를 높여나가고, 운영성과 평가단계에서도 주민 참여를 강화하여 실수자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