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05.7현재 149만명)와 부양의무자 120만 여명의 금융자산을 조회한 결과 금융자산이 3500만원이 넘는 사람이 3700여명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초수급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한달 벌이가 113만 6000원이 안돼 극빈층으로 분류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현금·주식 등 유동성 자산이 3500만원에서 5000만원이 미만인 사람이 1693명,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사람은 1062명, 1억 이상인 사람도 1009명으로 나타났다. 중점관리대상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별, 가구규모별 보유할 수 있는 최고금액을 고려, 금융자산이 350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해졌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와 부양의무자 123만명가운데 금융자산이 300만원 이상인 32만여 계좌를 추적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조회결과를 일선 지자체에 통보해 기준초과자에 대해서는 보장중지나 급여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며, 부정수급자로 드러난 경우에는 보장비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수급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위로보상금을 받은 일본위안부 등 취약계층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탈락자의 경우에도 기준에 부합하면 차상위의료급여 지원 등의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