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입학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08학년도부터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중을 크게 늘려 평어(수ㆍ우ㆍ미ㆍ양ㆍ가)를 없애는 대신 ‘원점수＋석차등급제’를 도입하고, 원점수에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함께 제공하게 된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9등급으로만 제공되며 출제방식도 문제은행식(item-bank) 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2010년부터는 연 2회 또는 2일 실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21세기는 단순히 시험성적이 높은 학생보다 창의력·문제해결능력·특기·리더십·봉사성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춘 학생이 우수 학생"이라고 역설하고 "대학들도 과거와 같이 시험성적과 석차만을 강조하는 '선발경쟁'에서 벗어나 소질과 잠재력을 갖춘 학생을 발굴해 교육시키는 '교육경쟁' 체제로 전환해 달라"고 주문했다. 개선안은 지난 8월 26일 교육부가 발표한 시안에 대한 4개 지방 공청회 및 대학총장·시도교육감협의회 등 각 교육주체들과의 간담회, 당정협의 등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27일 최종 확정됐다.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개선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사항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영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수능 등급수 및 비율은 현행 방식을 당초 시안대로 9등급을 유지하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이 정착되는 시점에서 등급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중장기 과제로만 설정돼 있던 '교사별 평가'는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을 조성한 뒤 2010년 중학교 신입생부터 도입하기로 명시했다. '내신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장 학업성적관리 책임제'라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고교-대학-학부모 협의체(교육발전협의회)의 소속과 성격 및 구성·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도 시안에서 한발 나아간 점이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유도하는 전형 활성화'라는 별도 과제를 신설해 소외계층의 고등교육기회를 늘리도록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를 위해 '대학구성원 다양화 지표'를 개발해 공시하도록 하고 '지역균형선발 특별전형' 도입 및 농어촌 특별전형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의 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시안에서와 마찬가지다. 내신성적의 경우 ‘점수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원점수 석차등급제를 도입, 현행 학생부의 평어표기를 폐지하고 원점수를 과목평균 및 표준편차와 동시에 표기하며 석차도 9등급으로 나눠 제공하기로 했다. 또 생활기록부에 교과성적과 함께 봉사·특별·독서활동 등 비교과영역을 충실히 기록하도록 해 각 대학이 전형시 생활기록부의 반영비중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독서 매뉴얼을 개발, 교과별 독서활동을 기록하도록 하고 2006년부터 교사의 교수·학습계획과 평가계획·내용·기준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 평가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수능시험의 개선방안으로 지나친 ‘점수따기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 전형을 유도하기 위해 수능성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없애고 1∼9등급으로만 제공키로 했다. 또 고교수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고교 교육과정에서 출제하는 한편 출제위원에 교사를 50%이상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문제은행식 출제로 전환해 2008학년도에는 문항공모 등에 의한 출제를 일부 영역에 도입한 뒤 2010학년도부터 모든 영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문제은행 구축을 전제로 2010학년도부터 연간 2회 수능을 실시하고 1회 실시할 때 이틀로 나누어 시험을 치르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학생선발의 특성화·전문화 강화를 위해 대학의 경우 ‘입학사정관제’를 도입해 모집단위별 특성에 맞는 전형모형을 개발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특수목적고의 경우 입시기관화를 방지하고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동일계 특별전형을 도입해 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로의 진학을 촉진키로 했다. 이외에 예·체능계 학생에 대해서는 수능성적 최저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생활기록부와 실기 위주로 선발하도록 하며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사회적 소외계층, 농어촌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