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나 기술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국민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하며 "정부 부처가 있어야 할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는 규제는 단두대에 올려서 일괄 폐지하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제'를 확대해 규제혁명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방위사업 비리 문제에 대해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번도 아니고 연이어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의 연이은 오류를 언급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당국이 수능 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