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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지사지 통해 물정책 업그레이드
  • 김수현 기
  • 등록 2004-03-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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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상하수도국-건교부수자원국 ‘윈윈’
서로 업무성격이 유사해 부처간 남모를 갈등이 존재해왔던 환경부 상하수도국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국이 앞으로는 긴밀한 업무공조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 상하수도국(국장 유영창, 전 건교부 공보관)과 건설교통부 수자원국(국장 전병성, 전 환경부 수질보전국장)은 두 부처 국.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5일 정책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협의는 지난 1월말에 시행된 양 부처간 국장급 교류의 취지를 살리고, 더 나아가 이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양 부처 관련국간 ‘물관리정책협의체’를 설치?운영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양 부처는 물 수급대책과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 사업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수시로 받아왔다.
이를 불식키 위해 부처간 견해를 달리하는 사안에 대해 환경부 상하수도국(3개과)과 건교부 수자원국(4개과)의 의사결정권자들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이날 협의에서는 우선과제로서 오는 3월 22일 한강 선유도공원에서 개최되는 제12회 세계 물의 날(금년주제: 물과 재해)기념식을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의견을 한데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 유영창 상하수도국장은 “두 부처 참석자들은 제1차 정책협의를 통해 그간 쟁점이 돼왔던 물정책 여러 사안들에 대해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의견을 교류, 상대부처를 이해하는 폭을 넓힘으로써 발전적 물관리 정책수립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깊이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격월마다 개최될 정책협의에서는 광역/지방상수도에 의한 물공급체계 합리화 방안, 하천환경관리를 위한 댐방류량 조정, 과학적인 물 수요예측에 기반한 수자원 확보방안 등 부처간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정책에 대해 합일점을 찾아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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