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환 경재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안에 집행하는 정책자금을 5조원 늘리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책자금 패키지 41조원 가운데 연내 집행 액을 26조원에서 31조원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금지출, 공공기관 투자 등을 1조4천억 원 늘리고,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의 연내 집행을 3조5천억 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설비자금 공급 규모를 3조5천억 원 확대하는 한편 관세감면, 가속상각 등 세제지원으로 기업의 투자비용을 줄여 주겠다"고 강조했다.

또 3천억 원 규모의 해외 인수·합병(M&A) 펀드를 조성해 국내 기업의 해외기업 M&A를 지원하기로 했다.

그는 "정부가 앞으로 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다면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큰손'으로 떠오른 요우커(중국인 관광객)의 수요에 대응하기로 위해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가하고 현재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제주면세점 이용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환전할 때 여권 외에 사진이 있는 신분증(포토 ID)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노후불안 없이 소비할 수 있도록 주택연금도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진 1가구 1주택자(2주택자는 3년내 비거주주택 처분조건)에게만 주택연금이 허용됐는데, 주택의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 중소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늘리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주식시장 수급 불안을 해소하고, 경직적인 시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안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4천여개 대(對)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환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고 4분기 안에 1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해 자금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장기간 지속되는 엔저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지난 정부 때 교육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기로 이미 합의해서 추진해온 사안"이라면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거부에 대해 "국민과 어린이를 볼모로 정부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의무를 지키라고 촉구 했다.

그는 "교육감협의회의 주장은 유치원은 교육부, 어린이집은 복지부로 나뉘어 영역 다툼을 벌이던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라며 "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에 일시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자금 흐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에 대해선 정부가 지방채를 1조9천억 원 인수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