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공실 완화·상권 회복 위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안’ 속초시의회 통과
속초시가 일반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축물에서 상가나 업무시설을 15% 이상 둬야 한다는 규정 폐지를 추진하며 도심 내 상가 공실 및 지역 상권 위축 문제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속초시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3월 26일 속초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충북 청주시는 8일 2014년 교통유발부담금 3029건 26억77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대상 기간은 지난 2013년 8월1일 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이며, 이달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올해는 지난해 부과한 3387건 26억7300만원 보다 358건 준 반면, 금액으로는 400여만원이 늘었다.
이는 신축 시설물이 증가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소유 지분면적이 100㎡에서 160㎡ 미만으로 완화된데 기인한다.
구별 부과금액은 ▷흥덕구 12억6000여만원 ▷상당구 5억5000여만원 ▷서원구 5억3500여만원 ▷청원구 3억3000여만 순이다.
부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곳은 흥덕구 지역의 현대백화점 충청점으로 2억6800만원을, 롯데마트 서청주점은 2억1900만원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부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부담금 500만원이 넘는 경우는 납부기간 시작 후 5일 이내 분할납부 신청서를 제출하면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