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인 창원대와 경상대가 대학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지난 21일 교환, 전국 대학간 연합 및 통.폐합이나 퇴출 등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도 국립대 연합과 통합, 나아가 공익법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립대에 대해서도 인수.합병(M&A)→해산.파산→퇴출 경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따라서 가장 빠른 물살을 타고 있는 두 대학간 통합 논의의 진행 방향이 물밑에서 `빅딜′을 추진하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창원대와 경상대가 통합할 경우 이는 최초의 4년제 일반대학간 통합으로 기록된다.
◆ 대학간 `빅딜′ 추진 현황 = 최초의 국립대 통합 사례는 1992년 4년제인 공주대와 2년제인 예산농업전문대가 합친 것.
공주대는 2001년 공주문화대와도 통합했으며 이번 통합 논의 당사자인 경상대는 1995년 통영수산전문대를 흡수했다.
1996년 부산수산대와 산업대인 부산공업대가 부경대로 탈바꿈했다.
사립대는 같은 법인에 소속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간 통합이 주로 이뤄졌다.
경희대+경희호텔전문대(1997년), 경희대+경희간호전문대(1999년), 부산가톨릭대+지산대(2000년), 영산대+성심외국어대(2003년) 등이 그 예이다.
현재는 국립대의 경우 경남지역의 창원대와 경상대 뿐 아니라 전남지역의 전남대와 목포대, 순천대, 여수대, 목포해양대 등 전남지역 5개대가 연합대학 구축을 모색하고 있다.
충남지역 공주대와 천안공대 통합도 추진되고 있고 강원지역 강릉대와 삼척대, 경북지역 안동대와 상주대 등의 통합 논의도 수년전부터 진행돼 왔으나 교수.학생 등 학교구성원과 동문회, 지역사회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좀처럼 진전되지는 않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개할 수는 없지만 지방간 또는 수도권-지방간 사립대 통합움직임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 빅딜 움직임 배경 = 대학간 통합 움직임이 점점 탄력을 받는 이유는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등으로 최근 몇년간 대학의 숫자와 입학 정원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학생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기 때문.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의 대입정원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산업대, 교육대를 합쳐 수도권 21만명, 비수도권 45만명 등 66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2002년 출생자는 49만명으로 이들 가운데 85%인 42만명이 2021년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다고 가정하면 정원 24만명을 채울 수가 없는 셈. 수도권 대학 정원이 21만명에서 19만명으로 줄인다고 가정하면 지방대학은 23만명 밖에 뽑지 못하고, 따라서 정원을 절반으로 감축해야 하고 지금부터 매년 정원을 3% 안팎씩 줄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지방대를 위주로 미충원율은 지금도 심각한 상황이다.
대학 평균 미충원율은 2001년 1.6%에서 지난해 5.5%로 높아진 가운데 수도권 대학 미충원율이 1.3%인 반면 지방대는 18.3%에 달했으며 전문대의 미충원율도 2002년 7.8%에서 지난해 18.3%로 껑충 뛴 가운데 수도권은 역시 1.3%에 그쳤으나 지방은 무려 26.3%였다.
2003년에는 정원을 절반도 채우지 못한 곳이 4년제 대학의 경우 7%인 13개대, 전문대는 10%인 16개대였다.
지역별로는 전북 소재 대학의 미충원율이 29%로 가장 높았고 전남(27.4%), 경북(26.7%), 강원(21.9%) 등도 심각했다.
따라서 이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 전망과 과제 = 교육부가 나서지 않더라도 대학내 또는 대학간 구조조정과 일부 대학의 퇴출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국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산업대, 대학원 등을 망라해 구조조정을 유도.촉진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5월께까지 마련, 공청회를 거쳐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합할 경우 보직교수 및 행정지원 인력 등이 줄어 비용이 축소되고 인적.물적 자원이 효율적으로 재배치되는 등의 장점이 있으며 학생정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율적 합의를 기초로 하되, 구성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원칙"이라며 "법적.제도적 기반과 함께 통합을 통한 예산 감축분의 2~3배에 달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구조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교수, 졸업생, 지역사회 등의 이해관계가 제각각이어서 물밑에서 진행되던 통합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온 뒤 거센 반발에 직면하거나 주도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다 흐지부지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갈 길은 멀다는 게 역시 공통된 전망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