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승용차 자율요일제를 실시하면서 지난해말 현재 153만대가 등록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참여하는 차량은 전체 승용차의 10.7%인 23만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허위.이중 등록이 많은 데다 참여 등록을 하고도 스티커를 아예 부착하지 않거나 스티커는 붙여놓고 어기는 차량이 많기 때문이라는 것.
교통 전문 시민단체인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최근 자율요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토요일과 신청비율이 가장 높은 월요일을 골라 서울 남산 1호터널에서 자율요일제 참여 대상 차량의 참여율과 위반율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추산됐다고 14일 밝혔다.
즉, 토요일 조사에서는 승용차 1천600대 가운데 스티커를 붙인 차량은 221대로 자율요일제 참여율이 13.8%에 그쳤고, 월요일 조사에서는 스티커를 붙인 318대 가운데 71대가 `월요일′ 운행 제한 차량으로 위반율이 22.3%에 달했다는 것.
이 단체는 따라서 서울 승용차 210만대 중 스티커를 부착하고 운행하는 차량은 29만대이고 그나마 6만대는 스스로 정한 요일을 위반하고 있어 자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는 차량은 23만대로 전체의 10.7%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서울시가 발표한 요일별 자율요일제 선택 상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현재 월요일 48만8천대, 화요일 28만7천대, 수요일 29만6천대, 목요일 20만2천대, 금요일 25만6천대 등 153만대가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돼 있다.
이런 허수는 시민 참여 의지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구청 등이 경쟁적으로 실적을 올리는데 치중해 본인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허위.이중 등록이 상당한 데다 참여 의사를 밝힌 뒤 스티커를 붙이지 않거나 중도 포기한 운전자가 많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등록 위주의 `형식적인 참여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참여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자동차 보유세 감면, 홍보 및 계도 등을 통해 `실질적인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 때문에 자율요일제에 참여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위반해 정상적인 참여자의 의지까지 훼손하는 운전자에 대한 제재 방안도 함께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