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위(위원장 목요상)는 지난 11일 선거법소위를 열고 4당과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가 제출한 개혁안을 놓고 선거구제, 인구상하한선 등 선거법 관련 개혁방안에 대한 협상에 본격 착수했다.
주요 4당은 내년 총선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데 대해선 의견을 같이하고 있으나 국회의원정수, 인구상하한선, 선거연령 등을 놓고는 입장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회의원 정수문제와 관련, 한나라당은 273명(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46명) 현행 유지 방침인 반면 민주당(지역구 244명, 비례대표 55명), 열린우리당(지역구 227명, 비례대표 72명), 정개협은 각각 299명으로 증원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나라당이 선거구 인구상하한선 조정에 따라 늘어나는 지역구를 반영, 최대 288명(지역구 242명, 비례대표 46명)안을 검토하고 있어 의원정수는 다소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투표방식은 지역구 후보 득표율로 정당별 비례대표까지 결정하는 현행 1인 1표제에서 내년 총선에선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에 대해 각각 투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비례대표 선출방안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 정개협은 전국단위 선출을,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권역별 선출을 각각 내세우고 있지만 열린우리당의 경우 정개협안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비례대표 전국단위 선출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높다.
인구상하한선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10만~30만명안을, 열린우리당은 11만~33만명안, 정개협은 12만~36만명안을 각각 제시하고 있어 10만~30만명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선거연령에 있어선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20세 현행 유지를,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18세를, 정개협은 19세안을 절충안으로 제시, 정개협안이 수용될 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오는 15일까지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3개 소위를 가동한 뒤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개혁안을 확정하고 17일부터 선거구획정위를 가동,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을 매듭지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