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휴대전화 문자스팸 및 이메일 스팸의 발송·수신 경로를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의 ‘’13년 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발표했다.
 
방통위와 KISA는 2013년 7월부터 12월까지 KISA로 접수된 스팸신고건과 국민 1인당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현재 추진중인 스팸차단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휴대전화 문자스팸>
 
국민 1인당 1일 평균 문자스팸 수신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0.22통(’13년 상반기 0.23통→‘13년 하반기 0.22통)을 수신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업자별로는 LG U+ 0.25통, KT 0.22통, SKT 0.21통을 수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이통사 무료 부가서비스인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에 가입하게 되면 스팸 10통 중 평균 6.5통(평균 차단율 64.5%)을 차단해 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통사의 스팸차단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로 상반기 대비 약 35%p 높아진 것이다.(29.6%→64.5%)
 
< 이메일 스팸 >
 
국민 1인당 1일 평균 이메일 스팸 수신량을 측정한 결과, 평균 0.66통(’13년 상반기 0.51통→’13년 하반기 0.66통)으로, 주요 포털별로는 다음 0.66통, 네이버 0.42통, 네이트 0.42통을 수신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종합평가 >
 
’12년부터 시행해 온 ‘스팸 유통현황 분석 및 공개’에 따른 사업자의 자발적인 스팸감축 노력의 효과로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대포폰(명의 대여·도용) 등을 이용한 스팸발송량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스팸발송자에 대한 실시간 차단 등 ‘24시간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14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메일 스팸은 포털 사업자의 지속적인 스팸 필터링 기술 개발, ISP 사업자의 스팸발송 IP 차단 등 스팸감축을 위한 자정노력을 강화한 결과 이메일 스팸트랩 탐지건수는 상반기 대비 64% 감소(743만→269만)하였다.
 
< 향후 계획 >
방통위는 상반기 중으로 악성스패머 정보를 이통사간 공유하여 스팸발송을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도록 할 예정이다.
 
KISA는 스팸차단에 필요한 스팸정보(광고URL, 스팸발신IP 등)를 사업자에 실시간 제공하는 등 사업자 자율규제 지원을 강화하고, 이통사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의 스팸 차단율을 분기별 측정·공유하여 차단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