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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지지부진
  • 김동우 기
  •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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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곳 중 61곳만 기능 전환… 설치된 곳도 부실 운영
강원도내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미 설치된 주민자치센터는 운영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 효율을 높이고 주민자치의식과 복지증진을 위해 99년부터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 있으나 강원도에서는 대상지 102곳 가운데 61곳만 기능 전환을 마쳤다.
특히 강릉시는 14곳 가운데 단 한곳도 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원주시는 17개 사무소 가운데 한곳만 기능전환을 마쳤다. 삼척시 역시 5개 사무소 가운데 한곳도 자치센터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철원군은 6곳 가운데 1곳, 춘천시는 16곳 가운데 11곳에만 자치단체를 설치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기능전환이 부진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읍ㆍ면ㆍ동사무소의 업무가 시ㆍ군청으로 이관되면 주민들이 불편해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이라며 “강릉시, 삼척시 등은 기능전환시 수해복구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편다”고 말했다.
정부는 동사무소를 모두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전환하고 읍ㆍ면사무소는 1개 시ㆍ군에서 1, 2개 이상을 자치센터로 전환하되 희망 지역이 있으면 추가하라는 지침을 내렸었다. 업무도 건축 환경 세무 등 50% 이상을 시ㆍ군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제증명발급 신고업무 민원사무 등은 존치토록 했다.
그러나 기능전환이 부진한 것은 물론 이미 자치센터를 설치한 곳도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원도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축이 돼 운영하고 있는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대부분 노래교실 스포츠센터 서예교실 인터넷 등 문화ㆍ교양 위주로 주민자치 및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별다른 도움이 못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자치센터 업무담당자의 타 업무 겸직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자 확보 미비 ▲주요 프로그램 대상자의 주부 한정 ▲문화원 여성회관 문예회관 등과 문화ㆍ교양 프로그램의 중복 ▲지역 특화 프로그램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민의 실질적인 욕구를 수렴해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하며 문화ㆍ복지위주에서 주민자치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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