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마크(환경표지) 인증제도가 내실다지기보다는 인기위주에 편승하는 정책으로 갑작스럽게 전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마크 제도의 대폭적인 개선을 위해 품목별 환경성 인증제도로 특성화하는 한편 차별화가 필요한 특정품목에 대해 인증 등급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환경마크 활성화방안’을 검토, 내주에 환경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환경부 이재현 환경경제과장은 “지난 92년부터 환경마크 제도를 도입, 시행해 오고있지만 국가 인증제도로 활성화가 미흡했다”면서 “우선 건축자재, 물절약기기 등에 대한 인증등급제가 포함된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개선방안 내용을 보면 기존 인증 대상품목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환경마크 도안만을 표시했으나, 개선안에서는 마크도안과 함께 ‘친화경건축자재’, ‘친화경수도용기자재’ 등 인증품목 표시는 물론 ‘실내공기오염저감’, ‘절수효과’ 등 인증받은 주된 사유를 표시키로 했다.
특히 건축자재, 물절약기기 등 일부품목은 1종, 2종 등 인증기준의 세분화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환경마크 인증등급제는 최근 (사)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친환경건축자재품질인증제(HB마크)와 유사한 것으로 업계나 부처 내부에서도 이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새집증후군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HB마크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결국 환경마크도 내실보다는 전시 및 인기위주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업계와 환경부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사업자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HB마크가 정착되기도 전에 국가인증의 환경마크가 HB마크와 유사한 정책노선을 달릴 경우, 이는 결국 HB마크의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는 상황.
94개 환경마크 대상품목 중 유독 건축자재와 물절약기기를 등급제 대상에 내세운 점이 이같은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
때문에 환경부 생활공해과와 환경경제과 사이간 불협화음설도 들리고 있어 자칫 부서간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질 소지도 충분하다.
박일호 생활공해과장은 “환경마크 건축자재에 등급별 인증을 부여하는 것은 현재 실시중인 HB마크와 중복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부서간 절충을 통해 국가인증과 민간인증의 선의의 경쟁을 도모할 것이다”고 밝혔다.
건축자재에 대한 등급제 인증을 놓고 중간에서 업체들만 갈팡질팡 혼란과 비용증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곱지않은 시각도 지배적이다.
건축자재업체 한 관계자는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마크 등급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관련업체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꼴이다”면서 “HB마크가 친환경건축자재에 대한 인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환경마크는 기존 94개 대상제품에 대해 전반적인 내실 강화를 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에 환경마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도 업계 대다수는 건축자재에 대해 환경마크 등급인증제를 실시한다는 부분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계는 환경경제과에서 내놓은 건축자재, 물절약기기 등급제 인증카드가 과연 환경마크제도 및 전대상품목 활성화에 일조를 할지, 반짝쇼에 그칠지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