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공 서비스 확대로 고용시장 양극화 푼다"
  • 박희호
  • 등록 2005-10-05 10:59:00

기사수정
  • 저임금 비정규직 '중장년층 집중 · 미국보다 큰 비중 차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특히 사회발전에 따라 비정규직의 양산과 서비스 산업의 수요 확대는 새로운 고용창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경우 고령화 시대 또는 저성장 패턴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사회 서비스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내고 있다. 공적부분이 강조되는 사회 서비스업이 양극화, 저성장 시대의 고용창출 전략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04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가 2000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48.6%였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59.8%,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임금비율은 99.4%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3가지 기준에 의한 임금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더 큰 상황이고, 저임금근로계층도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실업률이 3~4%대의 완전고용을 달성하더라도 많은 구직자들이 파트타임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를 찾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면 노동시장의 성과가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불완전취업자나 한계근로자에 저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부적합 고용비율이 유럽의 10%대, 미국과 영국의 20%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0%대라고 지적했다. 고용시장이 왜곡되고 있고,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전략이다. 전병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여러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과소공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국민소득수준ᆞ부양인구비율ᆞ정부지출비중 등을 고려할 경우에도 그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공부분 고용창출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공부분 중심의 서비스 시장 강화에 의한 고용창출 전략에 대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전략과 결합될 경우 국민소득과 조세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가 민간부문과 기능적으로 보완하면서 시장을 더 확대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설악산 대청봉 높이 1,708m의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이자 대한민국에서 한라산(1,950m), 지리산(1,915m)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면적이 400㎢에 달하는 설악산국립공원의 주봉으로 내설악·외설악의 분기점이 된다. 대청봉을 기준으로 서쪽 인제 방향의 내설악, 동쪽 속초·고성 방향의 외설악이 구분된다. 천불동계곡, 가야동계곡 등 설악산에 있는 대부분의 ...
  2. 동구, 2026 재난안전예산 우선순위 검토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오후 2시 3층 재난상황실에서 재난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함께 2026년 재난 안전 예산 우선순위를 검토하였다.    이번 검토는 현재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101개 사업 186억 대한 적정성 심의, 예산반영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여 재난 안전 관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시급한 재난 안...
  3. 울산 동구, NH농협은행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10월 17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NH농협은행과 구 금고업무 약정 체결식을 가졌다.    약정 체결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과 백창훈 NH농협은행 울산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NH농협은행은 구 금고지정 제안서 접수에 단독으로 참여하여 지난 9월 29일 개최된 ...
  4. 2025-2026 절기‘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발령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질병관리청이 10월 17일 0시를 기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2025년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외래환자 1,000명...
  5. 동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중독 예방 캠페인 [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17일 화진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식중독 예방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등 13명이 참여해, 어린이들의 하교 시간에 맞춰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렸다.    참가자들은 어...
  6.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뉴스21일간=문제현 ][단독]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 — 경기동부연합 연결 의혹” 제기 인천 = 문제현사회2부 기자 = 2025년 10월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이 과거 판결문에 적시된 인물과의 ‘알고 지낸다’는 문구를 근거로 경기동부연합과 연결..
  7. 카페정원‘소오소오’ 울산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시는 중구 성안동에 위치한 민간정원 ‘소오소오’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제9호 민간정원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소오소오’는 전체 면적 1,155㎡ 가운데 470㎡(40.6%)를 녹지로 조성한 도심형 식물정원으로, 교목 9종, 관목 8종, 초화류 33종 등 총 50여 종의 식물이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