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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서비스 확대로 고용시장 양극화 푼다"
  • 박희호
  • 등록 2005-10-05 10: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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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임금 비정규직 '중장년층 집중 · 미국보다 큰 비중 차지'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된다. 특히 사회발전에 따라 비정규직의 양산과 서비스 산업의 수요 확대는 새로운 고용창출 전략을 필요로 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경우 고령화 시대 또는 저성장 패턴의 경제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사회 서비스업을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해 내고 있다. 공적부분이 강조되는 사회 서비스업이 양극화, 저성장 시대의 고용창출 전략이 되고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2004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가 2000년 이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의 경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비율은 48.6%였으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비율은 59.8%,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임금비율은 99.4%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3가지 기준에 의한 임금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연구위원은 “한국이 미국보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더 큰 상황이고, 저임금근로계층도 청년층보다는 중장년층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실업률이 3~4%대의 완전고용을 달성하더라도 많은 구직자들이 파트타임 일자리, 저임금 일자리를 찾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향이 있다면 노동시장의 성과가 좋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 연구위원은 불완전취업자나 한계근로자에 저임금 근로자를 포함한 부적합 고용비율이 유럽의 10%대, 미국과 영국의 20%대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30%대라고 지적했다. 고용시장이 왜곡되고 있고,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공공부문 주도의 사회서비스 고용창출 전략이다. 전병유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는 여러가지 기준에 비춰볼 때 과소공급되고 있다고 판단되며, 국민소득수준ᆞ부양인구비율ᆞ정부지출비중 등을 고려할 경우에도 그 비중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공공부분 고용창출은 사회서비스 부문에서의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시장을 적극적으로 창출해 다양한 긍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 부담을 국가가 책임져야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공공부분 중심의 서비스 시장 강화에 의한 고용창출 전략에 대해 “가사노동의 사회화 전략과 결합될 경우 국민소득과 조세원 증가로 이어질 수 있고, 공공부문의 사회서비스가 민간부문과 기능적으로 보완하면서 시장을 더 확대시키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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