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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상황 악화조치 중단·6자회담 조속 복귀 촉구
  • 김선배
  • 등록 2006-07-18 0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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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6일 유엔 안보리의 북한 미사일 결의안 채택과 관련, 북한은 상황을 악화시킬 어떤 조치도 하지 말아야 하고,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송민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안보관계장관들이 참석하는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유엔 안보리 결의 후속 대책을 논의,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송민순 실장이 전했다. 송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여러 상황이 결국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고, 정부로서는 외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을 집중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실장은 "우리는 이번 결의안에서 논의된 조치들과 관련해서 이미 효과적인 전략물자통제장치를 가동 중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러한 전략물자통제장치를 계속 효과적으로 작동시켜 나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밝힌 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695호 내용에 대한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표시하고, 특히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이로 야기된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단호하고 분명한 메시지로 전달한 점을 평가했다. 송 실장은 또 과거와 달리 중국과 러시아까지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 수준의 안보리 조치에 참여했다는 것을 주목했고, 아울러 유엔 헌장 7장을 원용하는 대신에 회원국들에 대한 조치 요청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길’이 균형있게 포함된 결의가 채택된 점을 평가했다. 송 실장은 “이런 상황 평가와 함께 또 추가적으로 다른 조치로는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관해 야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정부 차원의 필요한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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