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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 미사일 발사는 고립 자초한 현명치 못한 행위”
  • 김만춘
  • 등록 2006-07-06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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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 대통령,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식 확인하면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서주석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정부성명을 통해 “북한이 이번 발사를 강행한 것은 국제사회의 대북강경론의 입지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킴은 물론 동북아의 군비 증강의 빌미를 제공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고 남북한 관계에도 우리 국민의 대북정서를 악화시키는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명치 못한 행위로서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서 수석은 “북한은 7월 5일 05시 함북 화대군 대포동에서, 03시 32분부터 강원도 안변군 깃대령 소재 발사장에서, 각각 동해를 향해 대포동2호와 수발의 스커드 및 노동급 미사일을 발사하였으며, 대포동 미사일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실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북한의 미사일발사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북한이 발사한 숫자는 대포동 2호 1기와 노동 및 스커드급 중장거리 5발 등 총 6발을 발사한 것으로 본다”며 “구체적 사항은 계속해서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대포동2호는 발사 후에 동해상에 추락해서 실패한 것으로 현재까지 추정한다”면서 “이점에서 우리는 일단 미사일 능력을 보유한 발사체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북은 미사일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책임져야 할 것”서 수석은 “정부는 지난 5월 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일련의 활동을 예의 주시해 왔으며, 미사일 발사가 초래할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고 발사계획을 철회할 것을 누차 경고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이번 발사로 야기되는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와 같은 도발적 행위를 중단하고 6자회담에 즉각 복귀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고 국제적인 비확산 노력에 부응해 나갈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 수석은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관련국들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번 사태가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과 북한에 대한 비료지원 문제 등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남북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조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할 것이며 우방국들과의 논의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수석은 또 미국 등 우방국들과의 협조상황에 대해 “미국을 방문 중인 송민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현재 라이스 국무장관과 해들리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또 오늘 중으로 한미, 한중 외교장관들의 통화를 통해 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청와대에서 북한 미사일 사태와 관련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40분까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실에서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평가와 대책, 정부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종석 통일부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 윤광웅 국방부장관, 서주석 수석 등이 참석했다.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비상근무체제 돌입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5일 새벽부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새벽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이종석 장관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향후 대처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외교통상부도 비상근무 태세에 돌입했다. 북미국과 아시아·태평양국, 북핵기획단 등 북한 미사일발사 상황과 관련 있는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이날 새벽 외교부 청사로 출근해 미국과 일본 등 관련국들과 연락을 취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간 외교부는 이날 오전 6시50분부터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대책회의를 열고 정확한 정보 분석과 향후 대책 등을 집중 협의했다. 반기문 장관은 이 회의를 주재한 후 곧바로 청와대에서 열리는 관계부처장관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5일 전군에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사대비태세는 △24시간 상황실 근무를 강화하는 상황근무체제 △대북 정보감시 강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육해공 경계태세 강화 등으로 이뤄진다.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인 이날 오전 4시 30분께 정보, 작전, 공보 요원들을 대상으로 ‘긴급조치반’을 가동하고 상황파악과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윤광웅 국방장관과 이상희 합참의장, 이성규 합참 정보참모본부장, 김태영 합참작전참모본부장 등 군 수뇌부는 이날 오전 5시 이전에 모두 집무실로 출근해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상황파악과 함께 향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위기관리위원회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합참의장,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합참 정보.작전참모본부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 주요 인사들로 구성됐다.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도 이날 오전 7시5분께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이상희 합참의장 등과 상설 한미군사위원회(MCM)를 개최하고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북 미사일 문제관련 비공식 협의한편 미국과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강력히 추진하고 나섰다. 존 볼턴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대사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사실이 알려진 직후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비공식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998년 북한이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당시 안보리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에 주변국 위협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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