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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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2102
등록 2013-08-20 20: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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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매매와 전세시장 간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하반기 주택정책의 최대 역점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복지 확충, 특히 전월세난 해결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 그러면서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서민들이 적정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과거 과다하게 공급했던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돌리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을 해서 공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면서 월세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월세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특히 서민층의 임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철도부지 등에 짓는 행복주택에 대해 언급하며 "몇 개 지구에서는 시범적으로 성공 모델이 우선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단순한 임대주택 이미지가 아니라 젊고 활기 넘치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아주기 바란다" 강조했다.

또한 최근 세제개편안으로 인해 불거진 '증세 없는 복지' 논란과 관련해 "무조건 증세부터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탈세를 뿌리 뽑고 세출 구조조정으로 불요불급한 사업들을 줄이고 낭비되는 각종 누수액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노력들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하경제 탈세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번에 FIU법 등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국회에서 여러 가지로 수정이 돼 세수 확보에 차질이 생기게 됐다"며 "특히 국회에 계류된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같이 주요한 관련 법안들은 경제 활성화와 세수 확보에도 중요한 사항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것은 정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때에만 가능하다"며 "정부가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덜 주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을 왜곡해서 해석하기 보다는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끝까지 노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난 3년 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확인된 복지 누수액이 6,600억 원에 달한다는 감사원 발표를 언급하면서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통한 재원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중복지원, 부정수급, 예산누수 등 낭비가 없도록 각별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뿐만 아니라 일자리정보망 연계 등 다른 통합정보망도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허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하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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