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하 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발주하는 바다목장을 위한 자연석시설 사업을 하면서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수산자원관리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인공어초 시설사업등을 위탁받아 집행하는 기관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들 간에 분쟁을 야기시키고 있어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자연석(발파석) 시설사업은 수중생태계복원의 한방법으로 수중 동.식물의 산란 및 서식을 목적으로 자연석을 바다에 투하하는 공사이다.
그동안 수산자원관리공단을 비롯하여 전국의 모든지자체 발주기관에서 자연석시설사업에 대해 수중공사업으로 발주를 해왔고, 지금도 대부분의 발주기관에서 수중공사업으로 발주를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충남 보령시로 부터 위탁받은 한국어촌어항협회(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산하기관)에서 자연석시설사업을 어장정화.정비업이란 면허사업자에게 발주를 하면서, 비롯됐다.
어장정화.정비업6조1항에 어장정화.정비업의 업무 내용을 보면 1.어장의 퇴적물을 수거하거나 처리하는일 2.어장의바닥을 갈거나 새 흙을 까는일 3.어장에 설치된 시설물은 다시 배치하는일.등이다. 또한동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서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어장은 그사업을 실시하것을 제1항 전단에 따라 어장청소한 것 으로본다”고 하였다. 사업자등록증상 어장정화.정비업(청소업)은 서비스업으로 용역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 기본법의 의한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을 보면,수중.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로 되어있다.
이로인한 분쟁이 커지자 수중공사업 관계자들은 당시 국토해양부에 자연석시설사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수중공사업의 업무내용이 맞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질의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2013년01월28일자로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업무내용 또한 수중공사업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자원관리공단 서해지사와 남해지사에서는 자연석 시설사업을 또다시 어장정화.정비업으로 발주하고 있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날에는 같은 수산자원관리공단 제주지사에서 자연석 시설사업을 수중공사업으로 발주하여 현재사업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산자원관리공단 남해지사의 담당자와 지사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한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수중공사업의 한관계자는 어려운 건설경기에 일관성없는 사업발주로 혼란을 야기시키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행태를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고 하면서, 감사원을 비롯한 해양수산부,국무총리실 및 공정거래 위원회등에서 철저한 조사와 감사로 위법사항이 발견될시에는 엄격히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 TAG
-
“방치된 오토바이 번호판 훔쳐 판 10대들 검거… SNS 통해 거래”
서울 성북경찰서는 방치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훔쳐 판매한 10대 4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이들은 1월부터 4월까지 서울 성북구·노원구 등지에서 번호판 29개를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주범 A(17) 군은 공구를 이용해 번호판을 떼고, 온라인에서 만난 10대들과 함께 판매했다.판매 대금은 친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세탁, 경찰 추적을 피...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 교사 520여 명 참여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은 오는 11월 12일까지 울산광역시교육연구정보원 등 6곳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내 수업의 화수분, 인공지능(AI)·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를 운영한다. 이번 연수는 교원의 인공지능과 디지털 교육자료 활용 역량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수업 설계에 필요한 전...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목록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교육자료 200% 활용 연수… 교사 520여 명 참여
영유아 대상 ‘신재생 에너지 체험 견학’ 시범운영
내설악
전북 순창군 강천산
양구 사명산
